통신위, 국제전화 불법 선불카드사업자 징계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7일 제78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인퍼텔·코스모휴먼닷컴 등 2개 별정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과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간유통상인 최아무개씨의 불법적인 선불카드 발행, 유통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재조치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가개통행위가 적발된 SK텔레콤(1372건), KTF(540건), LG텔레콤(2177건), KT(별정, 293건) 등 이동전화 3사와 KT(별정)의 이동전화 단말기 가개통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중지 명령과 신문공표 및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명하는 제재조치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장기가입자 할인제도는 고객이탈방지에 따른 신규 유치비용 감소분을 가입기간에 따라 기존 고객에게 환원해 주는 제도이나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은 7년 이상 장기가입 할인율을 통화료의 15%선에서 10%선으로 축소하고 KTF도 5년 이상인 경우 20%선에서 15%선으로 조정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