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T 민영화 이제부터

　

　국내 최대의 통신사업자인 KT가 오는 6월부터 대주주가 없는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KT주식 청약을 실시, 30대 기업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각각 KT지분 5%, 1.83%를 매각하고 기관투자자들에게는 2%를 배정하는 등 정부보유 KT지분 28.37%를 전량 매각한다고 6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KT지분 매각방안을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이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KT의 지분매각 방식은 통신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재계의 최대 관심사였다는 점에서 KT 민영화가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이는 국내 최대의 통신사업이자 자산규모 32조원으로 재계서열 6위인 KT의 민영화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공기업 개혁 및 민영화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기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민영화는 재계는 물론 국가 미래를 담보하는 엄청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사였다. 이번에 KT민영화가 차질없이 추진돼야 인터넷분야 강국인 우리가 세계 통신대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다.

　정부는 KT 지배구조를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 아래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해 특정 대기업의 경영권 장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KT가 특정 대기업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부실경영과 대주주들의 전횡을 감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로서는 여러가지 대안 중에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선진기업들이 이사회가 중심이 되는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외압을 차단하고 있다는 사례를 고려해 볼 때 KT의 소유와 경영분리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KT가 국민적 여망에 부합해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세계 통신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KT는 이번 민영화를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 그간의 경영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과 가치경영으로 평가받는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통신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경영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한국이 아닌 세계 IT기업들을 경쟁상대로 삼아 활동해야 한다.

　염려되는 점은 그간 KT가 강조하던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이나 공공복지 등 공익과 공공성을 앞으로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일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공익성과 공공성은 지금처럼 유지하면서도 민영화한 만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주주들의 이익극대화 문제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자칫하면 국내에서 거대 통신기업이란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 공익성과 공공성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기업이익 극대화에만 주력할 경우 다른 통신사업자들의 반발 내지는 불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국내 최대의 가입자 기반을 갖춘 KT가 기존의 틀을 깨고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경우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불공정 경쟁의 문제점을 제기할 소지는 농후하다.

　정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남아 있다. 통신사업이 주파수와 사업권을 전제로 하는 규제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통제가 여전히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KT의 이번 민영화가 경쟁력 제고와 경영효율화를 추구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