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정보화 사업 `좌초위기`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의욕적으로 출발한 정부의 의약품유통종합정보화사업이 1년도 안돼 좌초위기에 처했다.

　사업자의 기본 수익모델인 약제비 직불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HELF라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약제비 직불제는 HELF라인의 정산시스템에 의해 정산된 약제비를 공단에서 공급사에 지급하는 제도로 수익감소를 우려한 일선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1년 동안 시행이 유예됐었다.　

　이에 따라 직불제 채택 전까지 전자상거래부문만 가동하면서 중개시스템 이용료를 받아 운영비용으로 충당하려 했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HELF라인 이용자가 거의 없는데다 직불제 폐지법안 통과로 치명타를 맞게 됐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 상환중재신청서를 제출한 삼성SDS의 경우 초기 구축비용을 포함, 현재까지 300억여원을 투입했지만 투자비를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측에서는 사업자 투자비용 보상과 사업자 철수로 인한 HELF라인 자체 운영이라는 부담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일단 HELF라인 운영을 멈추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약제비 직불제는 공급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 이번 사업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HELF라인 참여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외에도 정보시스템부문에서 처음 시도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