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정책 10대 과제 대토론회

　신국환 장관과 임내규 차관을 비롯한 산업자원부 간부진과 최홍건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이희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오강현 한국기술거래소 사장 등 20개 주요 산업기술 관련 기관장은 30일 기술표준원 대회의실에 모여 ‘산업기술 10대 정책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날 논의된 10대 정책과제의 이슈별 토론 내용이다.

　◇산업기술정책의 혁신=산업기술예산 배정에 있어 선택과 집중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분야별 발전계획 및 예산소요를 파악한 ‘산업기술개발 중기투자계획(안)’을 마련, 이에 의거해 연차적으로 과제 선정 및 자원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산업기술 인력수급=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수 공과대학생의 산업기술 현장 해외 연수프로그램 운영, 석박사 과정의 연구개발 참여 대폭 확대 등 획기적인 이공계 진출촉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TP·TIC 중심의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구축=TP(Techno Park)·TIC(Technology Incubation Center)·TBI(Technology Business Incubator)·지역산업진흥사업 등 지역대상 유사사업간 종합적인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TP·TIC의 자립화 모델 개발을 유도하고 그 바탕에서 TP의 전국적 확대, 2단계 조성사업의 조기추진 등이 요구된다.

　◇7대 주력기간산업 기술경쟁력 강화=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및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해 적극적인 기술혁신 없이는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반도체·전자 등 주요 업종별 세계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개발과제를 조사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유망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유망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가치평가기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기술사업화 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민간투자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한다.

　◇기술개발 평가제도 개선 추진=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평가시스템이 미흡하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 평가시스템 구축 및 성공·실패 분류의 평가를 지양하고 연구의 성실수행 여부에 기준을 둬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평가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품질경영혁신의 생활화=현재 품질혁신운동이 휴면기 상태며 최고경영자(CEO)들의 품질경영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만큼 앞으로는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지정 및 활성화 등 전국적인 품질경영혁신 추진체제 정비·확충, 품질경영혁신 마인드 제고 및 저변 확산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표준인증의 국제화 및 민간표준 활성화=국내 인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며 엄격한 외국 기준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한국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 향상, 민간표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디자인·브랜드 정책의 혁신=앞으로는 스타 디자이너(업체) 육성 및 디자인 시장 확대 유도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브랜드 제고 전략 수립 및 국가 이미지 제고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산업기술 유관기관간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기관간 연계 강화로 집합적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상시적 협력체제 강화, 주요 기술정책 이슈 발굴 및 정책검증 피드백시스템 운영의 적극적 역할 수행 등이 요구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