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4월부터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정통부는 통신위원회·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한달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통부는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이 높은 대형 인터넷쇼핑몰과 성인사이트, 은행·보험 등 금융관계 사이트, 온라인 교육사이트, 연극·영화 등 티켓 예매사이트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 방침 등을 모니터링해 개인정보보호 의무고지 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대형 인터넷쇼핑몰 업체에 대해선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해 이용자 동의없이 제휴업체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쇼핑몰 제휴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정통부는 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사, 여행사, 학원, 호텔 등 주요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