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자상거래 BM 특허 출원↓ 등록↑

　지난해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BM) 관련 출원건이 40% 이상 급감한 반면 등록건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7일 발표한 ‘2001년 전자상거래 분야 특허 출원·등록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원은 총 5962건으로 BM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난 2000년 9655건에 비해 40% 감소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거품성 부실 출원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부 분야별로는 쇼핑몰 및 거래시스템이 538건으로 가장 많고 금융서비스 276건, 교육 및 의학·환경관리 238건, 정보검색 221건, 복권 및 상품권 발행 171건, 물품·장비 관리 및 택배 131건, 광고·홍보 125건, 게임 121건 순이다.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 출원 비중이 소위 ‘묻지마’ 출원 감소 영향으로 2000년 98%에서 90%로 낮아진 대신 외국인 출원 비중은 2%에서 10%로 높아졌다.

　출원인 분포는 중소·벤처기업이 전체의 50%를 차지, 대기업(20%)과 개인(30%) 출원을 제치고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M 관련 등록 건수의 경우 2000년 174건에서 33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00년 폭발적으로 증가한 BM 관련 출원의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기 때문으로 올해는 등록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M 관련 출원의 특허결정률은 35%로 전기 및 전자 분야(68%) 특허결정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BM 관련 우선심사 신청 건수는 155건으로 2000년 232건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 BM 관련 출원이 줄기는 했지만 현재 심사관 인력으로는 물량이 많아 심사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향후 출원 증가 및 심사 적체에 대비해 심사관 증원 및 전자상거래 전담 심사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