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정책 일원화 시급"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체계 마련과 단일규제기구 설립을 통한 정책 일원화가 요구된다는 연구보고서가 제시됐다.

　송종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방송·통신 융합시대 정책일원화를 위한 규제·정책기구 개편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통신 지향의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우리의 방송·통신정책은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방송·통신 규제·정책기구의 개편을 주장했다.

　연구보고서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양방향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위성·지상파·케이블TV 등 방송매체가 방송프로그램과는 무관한 TV를 통한 인터넷접속·홈뱅킹·홈쇼핑·VOD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방송서비스는 본격적인 방송·통신 융합시대로 진입하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송·통신정책 일원화를 제기했다.

　송 연구원은 특히 “국내 방송·통신시장의 변화와는 달리 지난 2000년 3월 제정된 새 방송법은 융합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적절히,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위원회(방송정책)·문화관광부(영상산업진흥정책)·정보통신부(방송기술 및 시설) 등 현행 법체제의 다원적 정부 역할 및 구조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보고서는 이 같은 현황과 각 이해당사자의 주장을 감안할 때 방송·통신부문의 진흥정책과 규제·행정정책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제·정책기구들의 일원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송 연구원은 “먼저 산업 진흥과 관련한 기구개편에 있어 방송영상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은 문화관광부가, IT기술 개발과 시설망 확충은 정보통신부가 담당해야 하며 행정규제정책기구는 ‘방송·통신위원회(가칭)’로 단일화해야 한다. 또 심의업무는 축소·조정해 민간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