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정부에 규제개혁과제 54건 공동 건의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1일 금융, 세제, 공장설립,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 54건을 취합해 재경부, 산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측에 전달했다.

 경제 5단체는 2000년 9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 모색키로 합의한 뒤 그동안 총 4차례의 건의를 한 바 있다. 이번 건의에는 금융·회계(5건), 무역(6건), 공장설립(9건), 환경(16건), 세제(6건), 사회보험(5건) 등 8개 부문 총 54건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겨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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