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대통령` IT정책 10대 과제](7)IT유관부처 개편-어떤 논의 오가나

IT 유관부처의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것을 주제로 한 논의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그룹은 전자정부연구원. 회장인 황성돈 교수를 비롯해 오철우·윤영민·정익재·정충식·최창영·한상희·황승흠 교수 등은 매월 한두차례 모임을 갖고 정보화추진체계와 바람직한 IT부처의 개편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이고 있다.

　윤명민 교수는 “현재의 정부는 지식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정보시대에 맞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의견은 두가지다. 하나는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부처간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물론 두가지 방법 모두 기존의 조직체계를 흔들고 업무영역을 조정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쉽지는 않다. 하지만 IT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항이다.

　전자정부연구원은 이를 기초로 아예 부처간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지만 그 내용은 들여다 볼만하다. 예산과 행정혁신, 행정관리, 규제개혁, 전자정부, 정책평가 기능을 통합한 기획관리예산평가처의 신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평가와 예산을 따로 떼 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의견이다.

　또 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과학기술부·환경부·보건복지부의 ‘5T’ 관련기능들을 정보통신부와 통합한 ‘신지지식정보자원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지식정보시대를 준비하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전자정부연구원들의 생각이다.

이보다 IT정책을 총괄하는 조직구성도 또다른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회장인 황성돈 교수는 “대통령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식정보화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보좌할 수 있는 지식정보강국구현기획단·지식정보화 전략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IT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정충식 교수는 “현재의 정보화추진위는 모든 부처의 정보화를 종합·조정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힘이 없어 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통령비서실 내에 지식정보화 정책을 전담하는 수석비서관(국가 CIO)을 두어 정보화 관련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각 부처의 정책과 업무를 지식정보화 시각에서 총괄 전담토록 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보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국행정학회의 한 관계자는 “부처의 개편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는 현재의 부처에 조정과 지원의 기능을 강화시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