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대통령` IT정책 10대 과제](6)전자정부 건설-각구 전자정부 추진현황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다양하면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을 별도로 출범시킨 국가가 있는가 하면 각종 전자정부 구현 프로젝트를 마련, 국가차원에서 나서고 있다.

　미국은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통령 중심의 행정개혁기관인 NPR(National for Reinventing Government), 집행과 관련해서는 상무부 소속의 GITS(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가 주도하며 전자정부 구현을 주도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출범 이후 정부문서감축법을 수립, 행정업무의 전자화에 앞장섰으며 전자정부 포털사이트인 ‘firstgov.gov’도 구축했다.

　오는 2003년께는 모든 정부서비스와 정부문서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민원양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시 행정부 역시 올해 1억달러를 투입해 ‘능동적인 작은 정부(active and limited government)’ 구현에 앞장서는 한편 당초 1000만달러 규모로 지출하겠다던 전자정부펀드를 2000만달러 규모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는 범부처 차원의 전자서명 구현을 위한 연방 공개키(PKI) 기반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영국정부는 정책은 내각사무처 소속의 CITU(Central Information Technology Unit)가 맡고 집행은 예산실 소속의 CCTA(Central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Agency)가 담당한다. 영국은 특히 전자정부 특별전권담당관인 ‘e-Envoy’를 임명, 모든 전자정부사업계획에 대한 지도와 수행을 총괄토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국가로 끌어올린다는 전략 아래 60개 세부 권고안을 제시한 ‘정부 전자상거래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물론 ‘e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얼마 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2005년까지 인터넷을 보급한다는 목표로 온국민의 온라인화·온기업의 온라인화·정부의 온라인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한 ‘UK온라인’이라는 국가 정보화 촉진계획을 내놓았다.

　캐나다는 오는 2004년까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정보화 전담부처인 캐나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정부·민간부문 등과 함께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2004년께는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원스톱 정부 포털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일본정부는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카스미가세키 WAN 구축, 종이없는 사무실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처별 정보화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2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IT전략회의’에서 제시한 ‘IT기본법(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을 기초로 한 ‘e재팬 전략’을 수립,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중국 등도 국가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 전자정부 구현을 서두르고 있다. 싱가포르의 포털사이트인 ‘e시티즌’의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분류, 다기관 업무를 단일 전자창구를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