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 소비자 우롱-소비자보호원 실태조사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해 피해구제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37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와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4분의 1 가량인 25.9%가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 중 37.9%는 ‘언어의 불편’ 등으로 인해 피해보상 요청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주요 피해 유형으로 ‘상품의 배달 지연 및 미배달’이 63.6%로 가장 많았으며 ‘상품(콘텐츠)의 하자’ 21.2%, ‘허위, 과장 광고’ 14.9%, ‘정당한 계약 해지(환불)의 거절’이 8.9%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구제에 대해 응답자의 69.2%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도 26.3%로 나타나 95.5%가 ‘국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방안(제도)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한달 평균 27만2517원을 지출했으며 미국·홍콩·일본·프랑스 등 14개국, 223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아마존(58.2%)이고 이용 사이트의 90.9%가 미국 소재로 나타나 해외 인터넷 쇼핑이 미국에 편중돼 있었다.

　주로 구입하는 상품(복수응답)은 ‘도서’가 61.0%로 가장 많았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보원은 해외 인터넷 쇼핑 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이 국가간 소비자보호제도의 차이와 준거법 등의 문제로 법적·제도적 해결이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적인 피해구제시스템 개발해 주거래대상 국가의 소비자보호기관과의 업무협조 관계 구축 등을 통한 소비자보호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