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다시뛰는 IT코리아>정부가 앞장선다-산자부·문화부

◆산자부

　‘산업체질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새삼스럽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국내 산업의 당면과제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5년, 10년이 걸릴지도 모를 이 원대한 목표를 중장기 전략으로 삼고, 내년도에는 기반다지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한 무기는 크게 네가지 축이다.

　그중 첫째가 정보기술(IT) 접목을 통한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통산업의 몸체가 공장에 발 딛고 있다면 이제 머리는 IT를 통한 지식경영에 맡기자는 전략이다. 산자부는 올해부터 추진중인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에 내년 중 430억원을 확대 지원해 내년까지는 모두 1만8000개 기업을 지식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산업별 B2B 인프라 구축사업은 현재 20개 업종에 내년에는 10개 정도의 업종을 추가하고, 실제 활용도 제고를 위해 결제·신용보증 등 소위 3자지원(서드파티)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영·산업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나아가 전자상거래(EC) 등을 통합할 수 있는 ‘디지털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내년에는 70억원이 투입돼 5개 단지가 신규 사업대상으로 추가된다. 또한 지능형 차량모니터링시스템 등 8개 IT융합 핵심과제를 선정해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번째는 IT·BT·NT·ET 등 신기술산업의 유망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산업화 전략이다. 우선 IT분야에서 슈퍼지능칩, 차세대 저장장치 등 11개 미래원천기술을 서둘러 개발하려는 계획이나 포스트PC 등 12개 신규 유망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구상은 이같은 목표에서다. 오는 2005년까지 전자부품 국산화율을 일본 수준인 80%대로 끌어 올리기 위한 ‘일렉트로-0580 프로젝트’에 총 250억원을 지원하고, 디지털전자·영상미디어·전자의료 등 지역 특화형 IT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BT분야에서는 DNA칩, 단백질칩 등 차세대기술개발에 총 160억원을 들이고, 올해 400억원 수준이었던 바이오전용펀드를 내년에는 600억원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산업기술대학교에 BT 전문대학원 신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NT 육성을 위해서는 나노광소자, 나노급반도체 시험장비 등 핵심요소기술 개발에 30억원을 지원하고 나노전자·나노소재·나노공정 등 3개 분야 산업화지원센터에는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신에너지 기반기술인 ET분야에서는 업종별로 핵심청정생산기술 개발에 총 350억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246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세번째는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강화와 사업화 촉진이다. 산자부는 특히 시장선점 효과가 큰 70개 기술에 민간출연을 합해 22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연구원 파견에 따른 자금을 150억원 가량 지원하고, 1000억원 규모의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도 결성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확충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분야의 국가표준(KS)을 15종으로 확대하고 표준상품코드와 표준 전자문서(EDI)를 확산 보급함으로써 제조, 유통, 물류업체간 정보화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경인지역과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공동수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해 제조·물류업체간 새로운 협업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게임·음반·방송·캐릭터·공예·광고·신문·잡지·출판 등을 디지털콘텐츠로 보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화부가 이들 디지털콘텐츠의 육성을 위해 가장 먼저 마련한 것은 지난해 9월 수립한 ‘문화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이 계획은 오는 2003년까지 10대 문화 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산업 인프라 조기 구축 △10대 문화산업 분야별 연관산업 추진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 강화 △상품개발 지원 △법령 및 제도 개선 △투자조합을 통한 재원조달 등이다. 투입자금은 2003년까지 국고 및 정부기금 3810억원, 민간자금 4000억원, 기타 736억원 등 총 8546억원.

　재원 투자와 함께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이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디지털콘텐츠 육성을 위한 기본법으로 개편했다. 또한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을 육성 지향적으로 개정했다.

　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을 설립해 업체들의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지난 8월 개원한 진흥원은 연간 100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입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육성한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공공문화 콘텐츠 개발 및 표준화, 유망 콘텐츠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 등으로 업체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정보를 보급하는 일이다. 특히 산하에 게임종합지원센터, 음악지원센터, 애니메이션지원센터, 만화·캐릭터지원센터 등을 두며 이들을 통해 집중 육성한다. 또한 투자조합을 통한 문화전문 벤처기업의 육성에도 나선다. 문화부는 이미 운영중인 투자조합을 포함해 매년 130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운영해 오는 2003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부는 특히 디지털위성방송 도입에 따른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시대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추진전략’을 세워 오는 2005년까지 3163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원장 이경자)을 방송영상산업 환경에 맞춰 산업 관련 연구조사 기능 및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방송영상산업을 지원하는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할 방침이다. 또 국고 및 방송발전기금에서 총 100억여원을 지원 받아 방송회관 내 독립제작사 제작지원 시스템을 설치하고 연간 50여편의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세웠다.

　문화부는 일련의 문화 진흥사업들을 통해 1999년 20조원 규모인 문화산업을 4년 후인 2003년에는 35조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2003년까지 5000여개의 문화콘텐츠 개발업체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20억 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