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보통신정책 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30일 개최

　남한과 중국의 대북 정보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남북한 정보통신정책 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가 한국정책포럼(회장 김형렬 연세대 교수) 주최로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중국 베이징대학 교류중심신문발포청에서 열렸다.

　이날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찬모 포항공대 대학원장은 정보기술 분야의 단계적 남북 교류·남북통합과 관련해 “우선 남북이 공동으로 제3국 주최의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하는 동시에 IT학술대회를 주최하고, 정보통신기술연구소를 설립해 남한의 하드웨어 기술과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시키는 한편 정보과학기술자의 왕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는 “남북 정보기술협력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불투명한 관행과 근로자의 인센티브 부족 같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운나 의원(민주당)은 “정보통신 분야 남북교류는 남북한 정보통신 표준화 차원에서 북한 시장을 선점하고, 북한의 유능한 정보통신 인력을 남한 기업들이 활용함으로써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역내교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남북 교류시 역내법으로 다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주진 한국통신 통신망연구소 실장은 “남북 IT교류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성과에 목표를 두고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도 북한의 기술인력 양성 및 우수인재 활용에 있어 정책 지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원화된 대북 협력창구를 개설하고 남북교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바세나르협약에 대한 개선이나 해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숙 중국 옌볜대 교수는 “통신 분야의 남북협력은 우선 통신기재 생산 등 기초시설의 협력부터 시작해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