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온도 정부로부터 부당지원 받은 의혹 드러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비난해온 독일 인피니온테크놀로지가 독일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독일 정부가 인피니온에 2억1900만유로(1억93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공정경쟁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보조금은 인피니온이 독일 드레스덴에 막바지 건설중인 D램 공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은 300㎜ 웨이퍼를 가공하는 최신 공장이다.

　EU 집행위는 독일 정부가 허용한 액수를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했는지의 여부와 다른 유럽연합 국가간의 협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만일 사실로 판명되면 인피니온은 이를 환급해야 한다.

　집행위는 또 독일 정부의 주장과 같은 고용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D램 가격이 생산비용 이하로 떨어져 반도체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이번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새로운 D램 공장이 최대 2700명의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EU 국가들 사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집행위의 조사는 보조금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하이닉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비난해왔던 인피니온은 이번에 불거진 독일 정부의 부당 지원 의혹으로 더이상 할 말이 없게 됐다는 것이 D램업체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