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경기 낙관론에 대해

　최근 한국 경제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되었다. 한국은행은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1.8%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승 원인은 건설투자의 증가와 민간소비 증가에 기인한 것이란 분석도 곁들여졌다. 이 발표가 나오자 진념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 이상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재정적자까지 감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상 밖으로 경제지표들이 좋다. 미시간대가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11월 83.9를 기록해 전달보다 1.2포인트 높아져 예상치를 웃돌았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연속 4주째 감소세를 보여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예상보다 좋은 실적으로 일부에서는 ‘3분기 바닥론’이 제기되면서 섣부른 낙관론이 대두하고 있다. 3분기 바닥 확인, 4분기 성장이라는 섣부른 낙관론이 등장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이번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나아진 것은 한국은행도 지적한 바대로 건설과 소비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성장주도 엔진은 결국 수출이다. 건설과 소비로 지탱하는 경기는 곧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특히 수출과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경기회복은 곧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8%의 성장률은 위험한 성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2분기부터 시작돼 현재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유류 안정, 아프간 전쟁의 종결 가능성, 반도체 가격 인상 등으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아직 수출이나 설비투자, 제조업 생산은 후퇴하고 있고 미국의 경기도 내년 중반기 이후에나 회복되는 L자형 회복이 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즉 현재와 같은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예측이다.

　경기가 한 두달 사이에 급반등할 수는 없다. 뿌리 없는 성장은 신기루일 뿐이다. 언제든지 없어져 버리는 허상인 셈이다. 항상 한국은 먼저 샴페인을 터뜨려 쓴 잔을 맛보았다. IMF외환위기가 그랬고 최근의 경제 침체가 그랬다. 이번에도 그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팀은 분기별 성장률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보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해외매각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수출 지원 정책을 활성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1.8% 성장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송경재 서울 관악구 신림5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