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체제 강화

　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위축된 수출지원체제(상무관, KOTRA 감축)가 강화되고 수출보험기금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6일 김중권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민주당사에서 열린 ‘경제관련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수출입동향 및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외환위기 이후 해외 현지 수출지원체제가 위축된 만큼 벤처기업 등의 수출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대외 경제활동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해외현지거점 확충방안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IMF 이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은 전세계에 118개였으나 7월 1일 현재 101개로 줄어들었고 재외공관 상무관 규모도 외환위기 이후 19개국 25명으로 축소 운영돼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체제가 크게 약화된 상태다.

　장 장관은 또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대상을 기존에 가능한 항목만 규정했던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불가능한 것만 지정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이달중 전환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수출보험기금을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1조2000억원으로 늘리는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3000억원을 확충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장 장관은 “현재의 수출부진은 미·일 등 주력시장의 경기부진과 IT제품의 수요감소에 따른 가격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4분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중국·중남미 등 해외시장 개척 및 다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상품의 고급·다양화 노력과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수출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