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초고속모뎀 자급제 추진

　

　오는 4분기부터 정부 차원에서 초고속인터넷 모뎀 자급제가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ADSL 등 초고속인터넷 모뎀가격이 크게 인하되는 등 시장환경이 변화됐다고 판단, 초고속모뎀을 자급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ADSL 모뎀가격이 지난해만해도 15만원 이상이었으나 최근 6만∼7만원대로 인하되면서 모뎀 임대료 인하, 중소기업 수익구조 악화 등 임대제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모뎀을 일괄 구매해 임대하는 방식에서 소비자가 모뎀을 구입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특히 이런 환경변화가 초고속 인터넷 모뎀을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와해할 수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의 모뎀 자급제 도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자급제가 실시될 경우 이용자는 통신사업자로부터 모뎀을 임대하거나 또는 통신사업자의 인증시험을 통과한 모뎀을 직접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에 소비자 모뎀선택권, 구매모뎀 사용시의 AS책임 등을 규정에 넣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달 초순까지 모뎀자급제 추진방안을 수립한 후 4분기 내에 관련약관을 개정해 모뎀 자급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통신, 두루넷, 하나로통신 등 사업자들은 모뎀 가격인하로 소비자가 임대료 인하 등을 주장하자 최근 자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