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단속 계몽위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는 최근 검찰주도의 불법복제 SW 단속과 관련, 계몽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기협중앙회은 이 건의서에서 “정부의 강력한 불법복제 SW 단속 취지에 공감하지만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민간주도로 계몽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기협중앙회측은 “사전 계몽기간없는 무작위 단속, 친고죄 및 개인간 계약관계에 대한 정부의 초법적 개입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면서 중기·벤처기업의 불만도 높아져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협중앙회 측은 또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이 싱가포르·홍콩·대만 등에 비해 낮은데다 단속도 외국SW 위주로 이뤄져 더욱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고 “SW시장 정상화를 통한 국내 SW산업발전, 대미 통상문제 등을 감안한 단속취지를 이해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 측은 또 이 건의문에서 중기·벤처기업에 대한 SW구입비 지원 마련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전자신문사는 지난 4월 26일 기협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SW불법복제 SW단속의 허와 실’이란 주제의 벤처지원포럼을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