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

　오는 25일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완전 분리 독립될 예정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박연식)가 분리추진전담반을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그동안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소속돼 독립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분리 독립을 계기로 프로그램 등록 및 분쟁 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겠다며 분리 추진 작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현재 정통부가 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될 경우 위원회의 위상이 현재보다 크게 격상될 것으로 보고 조직·예산·업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는 25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분리 독립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직원들의 신분이 바뀐다. 그동안 위원회 직원들은 소프트웨어진흥원 소속이었으나 앞으로는 위원회 사무국소속으로 바뀐다.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위원회의 고유업무인 프로그램 등록 및 분쟁 조정 업무 외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지원 기능, 불법 와레즈 사이트 심의 기능,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기관 지정 등의 업무가 추가될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업무들은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점에서 위원회가 관장하게 된다.

　조직도 일부 바뀐다. 우선 기존의 분쟁조정부 및 지재권사업팀과 별도로 연구실이 독립 부서로 설치될 예정이며 인원도 현재 10명에서 20명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원된 인원은 향후 와레즈 사이트 심의, 정품 사용기관 지정업무에 투입될 전망이다.

　위원회측은 이번 분리 독립에 매우 고무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위원회나 위원장의 권한이 크게 약화됐으나 이번 분리 독립을 계기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의욕에 차 있다. 25일 분리 독립되는 위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신할지 주목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