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에 대한 통상압력 재개 조짐

 한동안 잠잠했던 정부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0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마이크론은 최근 하이닉스에 대한 각종 지원은 정부 보조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위해 재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대 정부 로비를 재개했다.

 마이크론은 올초에도 회사채 인수제도를 놓고 미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 USTR에서 보고서를 만들고 한국정부에 항의하도록 유도했었다.

 이번 마이크론의 로비 재개는 최근 채권단의 회사채 차환발행, 만기연장 등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데도 불구, 미국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또 마이크론은 지속된 불황으로 악화된 경영상황을 하이닉스에 대한 견제를 통해 만회하려 하는데다 최근 현안이었던 램버스와의 소송도 앞서 인피니온의 승소로 여유가 생기자 다시 하이닉스 문제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이닉스는 이번 지원은 채권단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자체판단해 한 것으로 정부지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문제제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마이크론은 회사채 인수제도 자체를 비난했던 올초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출자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회사채 보증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늘어질 것으로 보여 미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마이크론은 지난 18일 일본 오키나와 나고시에서 세계반도체협의회(WSC)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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