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물산업 특허 등록건수 미국의 20분의 1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리나라 생물산업분야 특허건수가 매우 낮아 21세기 사업으로 각광받는 생물공학분야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강광남)이 97년부터 99년까지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총 8584건의 생물산업분야 특허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물산업분야 특허 등록건수는 총 34건으로 전체의 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우리나라 특허등록건수는 미국 6504건의 20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 특허청의 생물산업분야 특허등록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6504건으로 75.8%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일본이 7.1%(607건), 영국이 4.0%(345건), 독일이 2.7%( 299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놈특허분야에서도 한국은 등록건수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산업분야 특허 총 8584건 가운데 24.4%(2098건)가 게놈분야 특허인데 이 가운데 미국이 76.7%(1609건)를 차지했으며 일본이 6.95%(145건), 영국이 3.2%(67건)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7건으로 전체의 0.3%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안두현 선임연구원은 “특허분석 결과 생물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당면과제로 투자 확대, 범부처적 추진체계 구축, 연구개발체계 개선, 지적재산권 관리제도 개선, 생물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윤리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결과 산업별 특허현황을 보면 의약산업이 전체의 37.5%(3217건)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농업 17.1%(1465건), 기기 및 시약방법 14.1%(1207건), 화학 10.3%(88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놈특허로 한정시켜 분석한 결과 의약산업이 67%(1413건)로 비중이 크게 높아져 게놈특허의 경우 대부분 의약산업에서의 응용을 목적으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표>주요 국별 생물산업분야 특허현황(97∼99년)

　 (괄호는 게놈분야)　

　국가 등록건수 비중(%)

　미국 6504(1609) 75.7(76.7)

　일본 607(145) 7.1(6.9)

　영국 345(67) 4.0(3.2)

　독일 229(51) 2.7(2.4)

　프랑스 195(47) 2.3(2.2)

　덴마크 128(29) 1.5(1.4)

　호주 68(26) 0.8(1.2)

　이탈리아 40(6) 0.5(0.3)

　이스라엘 35(8) 0.4(0.4)

　한국 34(7) 0.3(0.3)

　네덜란드 32(28) 0.4(1.3)

　기타 367(75) 4.3(3.6)

　계 8584(2098) 1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