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출자총액규제 완화를...정책개선 건의

　경기침체와 수출감소 등 경제불안 우려가 높아지면서 비상대책 마련을 위한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재계의 규제완화 목소리는 중단없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내세우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때마침 여권내에서조차 개혁의 지속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최근 수출촉진을 위한 59가지 규제완화를 공동 건의한 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기부진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7개 분야 33개 정책개선과제를 담은 긴급경제동향 점검과 정책과제라는 건의서를 14일 정부와 여당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서에서 구조조정목적의 출자시한 폐지,신규핵심역량강화를 위한 투자의 출자한도 예외인정 등 출자총액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증시상황을 감안해 오는 2002년 3월말로 잡혀 있는 출자한도 해소시한을 3년 정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부채비율도 획일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대리인인 금융기관에 의해 유도돼야 하며 종합상사, 건설, 조선, 항공 등 업종특성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시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의무 및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등을 완화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되며 채권 금융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시급한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기업 현지금융 보증한도 확대,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제 개선, 수출신용보증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콜금리 인하 등 경기위축 방지를 위한 정부의 소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재정의 경기진작 기능강화, 금리하향 안정화 유지, 기업금융 중개기능 정상화, 정부부처의 중복조사 자제 등 경기회복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활력을 되살리는 적극적인 쪽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