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지난 3월 26일 취임한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업무파악과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 청와대 보고회의 등 바쁜 일정을 마치고 향후 산자부 산업정책 방향을 놓고 본지 김경묵 디지털경제부장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취임일성으로 전통산업 중시론을 내세웠던 장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제에 대한 해박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산업과 IT산업을 넘나들며 산업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장 장관은 특히 산자부의 e비즈니스 정책이 전통산업계의 IT활용을 넘어서 산업구조고도화로 이어지도록 확대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해 소개한다.

　

　―늦었지만 장관 취임을 축하합니다. 지난달 27일 범부처를 대표해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을 대통령께 보고했는데 그 요지와 청와대 반응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e비즈니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5대 전략, 그리고 2003년 이후의 국가비전을 보고했습니다. 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e비즈니스 운영기반의 확충,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이 골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e비즈니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대통령 주재 e비즈니스 전략회의 운영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장관은 경제통으로 유명합니다. 또 3선의 비중있는 정치인이기도 하구요. e비즈니스 정책에서 장관의 경제에 대한 식견과 정치적 역량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경우 기존 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속한 e비즈니스화를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 보고회의는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역할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비즈니스 추진주체는 민간이므로 전경련과 협의, 이달중 e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설립하여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확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불안으로 민간주체들의 e비즈니스 투자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e비즈니스 투자를 수익성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200대기업은 올해 e비즈니스화에 작년보다 27% 늘어난 2조 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불안으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지원 등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투자설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법인세 감면 및 투자세액 공제확대 등 좀더 강력한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비즈니스화와 구조조정은 접근방법이 다를지 모르지만 모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입니다. 기업들이 이 두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철강, 화섬 등 일부 산업의 경우 과잉설비투자 및 기존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의 경우 노후설비 폐기, 기업간 설비통폐합 등 산업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산업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산업합리화를 넘어서 기존 산업에 IT·BT·NT 등 신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투자확대가 수반돼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존 설비 위주의 투자를 축소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IT 등 신기술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패러다임이 e비즈니스로 바뀌고 있는데 발맞춰 부서마다 e비즈니스 전담자를 둘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통산업에 IT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활동 전반의 e비즈니스화와 IT를 접목한 신제품의 개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의 e비즈니스화를 위해 산자부는 99년말부터 전자, 자동차 등 9개 핵심산업의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중이고 올해는 11개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IT를 접목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도 웹기반 자동차, 산업용 로봇, 고부가가치 특수선 등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러나 산업별로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을 잘아는 담당자들이 e비즈니스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우선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중인 20개 업종의 관련부서에 e비즈니스 담당자를 두고 소관분야의 IT화를 추진토록 할 생각입니다.

　―e비즈니스 정책과 관련해 관계부처간 알력이 있어왔습니다. 세제지원이나 IT산업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민주당과 정부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책기획단까지 만들었습니다. 전자상거래심의회 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해법이나 각오가 있다면요.

　▲IT산업과 전통산업의 융합과 접목이 이루어지면서 IT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등에서 관련부처, 특히 정통부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부는 IT인프라 조성과 기초기술개발에, 산자부는 IT를 산업에 응용하고 기업에 접목시킴으로써 제품을 혁신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e비즈니스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력이라기보다는 부처간 협조체제의 문제입니다. 전자거래정책심의회 신설로 정부내 e비즈니스 정책 추진체계가 강화되면 부처간 업무협조가 좀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문 IT인력은 물론이고 전통산업계에서 IT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태부족입니다. 구조조정과 e비즈니스화로 절감되는 인력을 재교육시켜 부족한 e비즈니스 인력난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요.

　▲전통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위해서는 업종특성에 맞는 e비즈니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통해 e비즈니스 추진기업에 대한 교육훈력, 기술지도,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고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e비즈니스 표준교과목을 개설하며 전문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작년 11월부터 도입된 골드카드제를 활용하여 인도 등 해외로부터 우수인력 도입도 확대해나갈 생각입니다.

　―바둑과 장기실력을 수준급이지만 IT에 관한 한 평범한 시민수준이라고 자평했는데 이번 보고회의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 21세기 새로운 경제흐름의 핵심인 IT·BT·NT와 e비즈니스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왔습니다. 장관 취임 이후 부내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추진돼온 정부의 e비즈니스 정책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혔고 ‘e의 힘’ 등 국내외 관련 전문서적을 꾸준히 탐독했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참여와 관련인사 면담으로 e비즈니스 추진상 애로점과 실상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각계 민간 전문가들과 회의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IT·BT·NT·ET 등 신기술의 발달로 퓨전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통적인 부처의 영역 자체가 허물어지면서 산자부·과기부·정통부·문화부·환경부 등의 정책이 중복돼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유사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HDTV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을 구성하는 등 관계부처간 공동추진을 통해 업무혼란을 예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기술개발사업시에도 관련부처 기술개발사업 DB를 상호 검색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중시해 IT제조업의 생산확대와 수출산업화, 전통산업의 IT화, 전산업의 e비즈니스화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산업의 융합화로 인한 중복문제는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 팀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전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계획단계부터 방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감소와 통상마찰문제가 심각합니다. 장관이 직접 세일즈외교에 나서는 등 수출진작을 위한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침체의 근본적인 요인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전시성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만.

　▲미·일 등 주력시장의 경기둔화와 IT분야 수요위축이 가장 큰 요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때문에 중국·중동·중남미 등 성장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수출확대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수출시장 저변확대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무역사절단 파견 등 세일즈외교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도 있지만 중동·중남미·중국 등 성장시장은 정부의 역할이 커 무역투자사절단 활동으로 정부차원의 협력확대 및 신뢰구축이 플랜트나 공공사업의 수주가능성을 높여주는게 사실입니다.

　미국·EU 등의 경우에도 정부 및 의회 관계자, 기업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오해나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 통합협력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통상마찰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경기 악화가 통상마찰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내부 알력도 불거질 수 있고요. 마늘파동이 좋은 예입니다. 농민들의 불만도 높지만 비용부담 문제로 통신업계와 PE업계의 원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둔화 및 사상최대 무역적자 기록 등을 고려할 때 부시 신정부의 통상압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EU와의 조선분쟁이나 최근 중국과의 마늘파동 등 올해 주요국 통상환경은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미국·EU 등 주요국과 양자 및 다자협상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추진할 각오입니다. 중국과는 지난 4월 산자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해 불편해진 통상관계를 정상화시켰습니다.

　미국에는 다음달 자동차·반도체·철강 통상사절단을 파견하고 한미기업협력위원회 및 한미재계회의 개최 등을 통해 부시 정부 출범초기에 통상협력의 틀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EU와의 조선문제는 양자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러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상대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WTO제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에너지산업 구조개혁에 닻이 올랐습니다. 6개 발전자회사가 한전에서 분리되고 전력거래소도 발족했으며 전기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도 좋지만 너무 과감하지 않느냐, 에너지산업 구조개혁이 과연 일반인과 기업들에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은 독점체체로 운영돼온 에너지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질높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심스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1년간 준비기간을 갖도록 했고 점진적으로 배전분할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전분할이 이루어져 발전과 배전간 양방향 입찰과 소매경쟁이 도입되면 일반 수요자에게도 경쟁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