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동기 출연금 대폭 삭감

　정보통신부의 동기식 IMT2000 출연금 정책이 납부조건 완화에서 대폭 삭감으로 바뀌었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중동지역 IT홍보사절단장 자격으로 출국에 앞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동기식 사업자의 출연금에 대해 대폭적인 삭감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양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선정된 동기식 사업자가 전체 출연금을 15년 동안 분할납부케 함으로써 출연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장관 취임 직후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변화된 것이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지난해 말 이뤄진 비동기사업자 허가는 사업자간 경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1조3000억원의 출연금은 유효하다”면서도 “재선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이번 동기식 사업자 허가는 새로운 정책기준에 의해 추진돼야 하고 이같은 차원에서 동기식사업자의 출연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새로이 허가되는 동기식 IMT2000 사업자선정에서 경쟁이 없으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연금을 싸게 책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또한 “동기식 IMT2000의 출연금 삭감폭과 관련해서는 경쟁대상서비스인 PCS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밝혀 동기식 IMT2000의 출연금을 대폭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 장관은 최근 사석에서 “동기식 IMT2000은 최근 2세대 CDMA사업자의 cdma2000 1x와 서비스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주파수만을 가지고 동기식 IMT2000 출연금을 계산할 경우 PCS 사업자의 2배 수준인 2200억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어 동기식 IMT2000 출연금은 1조원 이상 대폭 삭감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양 장관은 6500억원의 출연금을 기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5년간 분할 납부케 되는 비동기식사업자의 출연금 완화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잘라 말함으로써 비동기사업자의 출연금 경감문제는 검토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양 장관은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공고와 관련해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세부문제에 대해 사업자들과 협상을 통해 이뤄질 사항”이라며 “사업자들이 전담팀을 구성하는 대로 세부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장관은 지난번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주룽지 총리 및 중국신식사업부 장관, 차이나유니콤 사장과 협의를 통해 “cdma2000 3x 공동기술개발과 관련해 국제표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자고 제안, 중국측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향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과 중국실무진 간 긴밀한 공동작업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