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비자 발급문제 국회 차원에서 개선방안 마련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 및 법인세 감면, 해외 진출 IT업체 직원들의 비자 발급제도 개선 등 IT업체들의 지원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된다.

11일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회장 이상희 의원)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IT기업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상희 과기정위 위원장과 민주당 허운나 의원 등은 상임위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감면 문제를 정식으로 상정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희 위원장은 특히 조세감면법·전자상거래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재 전자거래시 부과되는 부가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기정위와 가상정보가치연구회는 조세감면법·전자상거래기본법 등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무·산자위원회와 과기정위원회가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른 시일내에 각 상임위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법령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과기정위원회와 가상정보가치연구회는 현재 IT업체의 해외 진출시 비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전체 국회의원들로부터 비자제도 개선에 관한 서명을 받아 미국·일본·중국 등 국가의 비자 개선문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를 통해 비자제도 개선문제를 중국·일본·미국 등 국가와의 정상회담시 정식 의제로 상정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해외 시장 정보의 수집을 위해 주재공관과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통일적·종합적인 해외 시장 개척안의 수립을 건의했다. 이밖에 업계 전문가들은 IT업체들의 수출지원을 위해선 정부의 차관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휴, 공동 브랜드 마케팅 활동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