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동기식 IMT 하겠다」

양승택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동기식 IMT2000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경감을 선언한 데 이어 LG그룹이 이를 받아 동기식 IMT2000사업권 확보를 전제로 한 제3종합정보통신사업자로서의 참여의사를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또한 정통부도 최근 3개의 종합정보통신그룹 중심의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위해 동기식 IMT2000사업권에 대한 출연금 감면 및 제3사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경쟁정책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중이어서 LG의 동기식 IMT2000 사업참여는 사실상 시간문제다.

LG구조조정본부의 고위 관계자는 3일 “LG그룹 내에서 정보통신을 책임지고 있는 변규칠 LG텔레콤 회장과 남용 LG텔레콤 사장이 양승택 신임 장관을 방문해 ‘정통부가 출연금을 인하하고 제3사업자에 대한 육성방안을 마련해 줄 경우 LG가 동기식 IMT2000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찬성(LG텔레콤)과 반대(구조조정본부, LG전자)가 팽팽하게 대립됐던 동기식 IMT2000 참여문제가 최근 그룹 내부에서 긍정적 자세로 전환됐다”고 그룹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적정 수준의 IMT2000 출연금 인하와 함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통신시장의 3강체제 진입을 위해 제3사업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 회장과 남 사장은 양 신임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시장점유율 13%에 불과한 LG텔레콤의 가입자 점유율을 고려할 때 기존 경쟁정책 하에서는 동기식 IMT2000사업자로서의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통신시장의 3강 구도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제3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최소 20%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새로운 경쟁정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정통부가 연초 이후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검토해왔던 ‘출연금 감면 및 새로운 경쟁정책 마련’이란 정책 범주와 크게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양승택 장관 취임 이전부터 동기식 사업자가 사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출연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과 제1사업자와 제2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전제로 한 새로운 경쟁정책을 적극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또다른 고위 관계자도 “현행법 상에서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며 “LG의 의중이 정확하다면 3강체제 중심의 새로운 경쟁정책을 마련한 후 조만간 동기식 IMT2000사업권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그룹과 정통부의 의견이 맞아떨어질 경우 국내 통신시장은 한국통신, SK그룹, LG그룹이라는 3강체제로 급속히 재편됨은 물론 파워콤,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 일부 후발 유선통신사업자들의 구조조정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통부의 출연금 인하 또는 분할납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차등 규제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통신, SK텔레콤 등 지배적 사업자들의 ‘인위적 시장개입, 형평성 논란’이란 일부 반발도 야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