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상한 힘겨루기

지난달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부품·소재 투자기관협의회」가 출범 초기부터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 갈등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중기청이 등록 및 관리를 하던 투자조합 업무 중 일부가 산자부가 설립한 부품·소재 투자기관협의회로 옮아가면서 서로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산자부측의 논리는 부품소재기업의 전문적인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투자조합업무를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중기청이 관장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의 영역을 넘어선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청은 기분이 상할대로 상한 것 같다. 정부기관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새롭게 만들어진 산하 사단법인에 넘긴다는 것은 분명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제혜택 등 관련법규조차 정비하지 않은 채 특별법까지 만들어 부품소재 투자조합업무를 가져간 산자부가 일을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하자 중기청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자부가 제대로 하지도 못할 일을 가져가 욕심만 채우려다 그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청은 창투사가 참여한 부품소재 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넘어선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가차없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이래저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창투사들뿐이다. 얼어붙어 있는 시장상황에 돌파구를 찾아 보려고 이리저리 뛰고 있는 창투사들에 두 정부 부처가 찬물을 끼얹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창투사들이 눈치 저 눈치를 보고 있는 사이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까지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당초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된 부품소재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대계가 한지붕 아래 두 기관의 자존심 싸움으로 시작단계부터 상처를 받고 있는 셈이다.

사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이라는 큰 그림에서 볼 때, 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는 사소한 문제에 불과할 수 있다. 어디서 하든 제대로만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두 정부기관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부품소재산업 육성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이젠 「밥그릇 싸움」과 같은 구태는 벗어 버려야 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