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 조직적 한계로 원활한 정책 수행 제한

국민의 정부 들어 중소기업정책이 과거와 달리 산업정책의 하위 부문을 넘어서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행정 조직의 불안정한 위상으로 정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개청 5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과 비중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지원행정 조직인 중기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조직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기형적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조 연구위원은 『중기청이 외청으로서의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정책의 독자적 추진 및 정책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연구위원은 이같은 중기청의 한계로 정부내 교섭력 상의 열위로 인해 정책 선제권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으며 이는 청 차원의 정책기능 강화 노력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책 기능의 조직적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조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정책의 비전을 확립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며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기 정책 및 지원 체계의 재설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정책 발전 방향과 관련, 조 연구위원은 『정책적 역할에 따른 확고한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의 통합·조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행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논리에 대한 설득력과 행정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소기업정책기관이 명실상부한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타부처 중소기업 지원시책 방향까지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거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정책기관의 조사·평가기능을 확충, 강화함으로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