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통신정책 간여-소위서 새 통신법 승인

유럽연합(EU)이 15개 회원국들의 통신정책에 간여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채택했다.

7일 아시안월스트리트에 따르면 EU의회 위원회는 지난 6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모임을 갖고 새로운 통신법안인 FDEC(Framework Directive for Electronic Communication)를 통과시켰다.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발의한 EFDEC 법안은 EU가 회원국들의 통신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각국의 통신정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계 통신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현실을 수용, 주목할 만한 시장지배력의 범위를 25%로 높였다.

새 법안은 자국의 통신시장 지배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독일·프랑스 등의 주요 EU국가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소위에서 승인된 법안은 다음달 1일 의회 승인과 오는 4월 5일 룩셈부르크에서 EU 각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통신협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발효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