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5대 음반사 가격담합 조사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EMI 등 세계 5대 음반사가 유럽에서 가격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일본경제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는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EMI·베르텔스만·유니버설·타임워너 등 5대 메이저 음반회사와 관련 기업 13개사가 유럽 시장에서 CD 가격을 둘러싸고 카르텔(연합)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현지시각) 발표했다.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실의 마리오 몬티 대변인은 『EU가 EMI와 타임워너 합병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 이번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대상 기업에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해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CD 가격을 높게 책

정했는지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5대 음반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들이 동일 가격을 책정했는지를 점검하는 초기 조사 단계여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가격 카르텔 증거가 드러나 혐의가 확실시되면 유럽위원회는 본격 심사에 착수하게 되며 EU 경쟁법 위반으로 벌금지불 명령 등 제제를 가한다.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들은 『음반사들이 최저 경쟁가격이 아니라 시장이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최고 가격으로 음반을 판매해 왔다』며 『이는 음반업체들의 담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음반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이들 5대 음반사는 지난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도 카르텔 여부를 조사받았다. FTC는 음반업체들로부터 일정 가격 이하로 음반을 팔지 못하게 하는 최저고시가격(MAP) 폐지를 약속받고 조사를 종결했다.

당시 FTC는 이들 음반사가 MAP를 통해 음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적정가격보다 4억8000만달러를 더 부담하게 한 것으로 추산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