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P산업 법정비 시급

초기 시장진입과 수익모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임대업(ASP)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공급자의 인식전환과 정책적인 지원, 법제도 정비 등 총체적인 발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업계는 ASP가 이용기업의 전산인력 감축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관련 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인력재배치를 위한 교육지원책도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ASP산업컨소시엄(ASPIC·회장 김익래)은 7일 이같은 내용의 「ASP산업 종합발전대책 보고서」를 마련, 정보통신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안중인 신산업 육성책에 반영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이번 발전대책은 우선 잠재수요층인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정보화를 통한 경영혁신과 투명경영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광범위한 인식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 그동안 ASP시장이 수요기업들의 환경과 요구를 무시한 채 공급자 주도로 견인돼 왔다는 점에서 ASP업계도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우선 법제도적 측면에서 ASP업계도 데이터센터(IDC)와 마찬가지로 금융세제지원이 강구돼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통신업」으로의 업종분류가 당장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세무회계 관련 전사적자원관리(ERP) 이용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인세 감면조치를 덧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ASP산업 활성화의 단초로 초고속인터넷 기간망 조기확충 및 전국 주요공단 지역의 IDC 공동 구축·활용을 촉구했다. 또한 ASP업계가 초기 시장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산업단지 시범사업 등과의 적극적인 연계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ASPIC는 국내외 시장조사 및 전문가 양성지원, 업계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서비스 품질향상 등 다각적인 산업활성화 방안을 제기했다.

ASPIC 양창준 선임연구위원은 『당초 기대와 달리 업계가 초기 시장진입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ASP업계부터 수요기업에 대한 서비스품질 향상 등 자기반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부터 ASP산업에 대한 가시적인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