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동전화소음방지장치 실험국 운용 시작

공공장소의 이동전화 벨소리 소음방지를 위해 개발된 전파차단장치와 진동모드전환장치가 국립극장과 충남대 도서관을 시작으로 11개 공공장소에 설치돼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간다.

정보통신부는 국립극장과 충남대 도서관에 설치된 전파차단장치의 준공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동전화소음방지장치를 운용하면서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실험을 준비 중인 곳은 국립극장과 충남대 도서관 외에 예술의전당, 광림교회, 대전시립미술관, 연세대와 고려대 도서관 등이며 이들 장소는 12월 중 무선국 준공검사를 마친 후 실험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동전화 소음방지를 위해 개발된 장치는 전파차단장치와 진동모드전환장치가 있으며 두 장치 모두 실험이 이뤄지게 된다.

전파차단장치는 전파를 발사해 공공장소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며, 진동모드전환장치는 이동전화 벨소리를 진동으로 전환해 주는 장치다.

정보통신부는 전파차단장치와 진동모드전환장치 허용여부는 기술발전과 이용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올초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이들 장치에 대한 세부 실험계획을 마련했으며 실험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지난 11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롯한 소비자단체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8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전파차단장치와 진동모드전환장치가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 타 통신에 미치는 전파혼신 등 제반사항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부터 유예기간을 두어 사용중지 또는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해 왔던 무허가 전파차단장치에 대해 12월부터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허가 전파차단장치의 경우 인접한 타 통신망에 전파장해를 발생시키고, 전자파에 의한 기기 오작동으로 산업재해를 유발시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