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전면 재정비

정부는 기술혁신 지향, 수출지원형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해 범부처조직인 국가표준심의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19개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던 국가표준 정책을 종합·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를 설치, 기관별로 분산된 표준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오는 2005년 세계 7위 표준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표준전문인력을 3000명 양성하고 표준예산을 5년간 8000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전자상거래(EC), 정보기술(IT), 생물기술(BT)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표준 제정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한동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산자부·정통부 등 19개 부처와 표준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를 구성해 22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확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21세기 핵심전략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8000억원을 투입해 국가표준혁신시스템을 구축, 한국표준규격(KS)과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간 부합화 비율을 EU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 19개 부처내 1만7418종의 규격 가운데 KS와 일치하는 규격은 6.5%에 불과하며 KS와 ISO간 규격일치(부합화)비율도 14%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산업계에서 만들어진 우수한 기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표준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200개 정밀고도기술분야의 측정표준 확립, 극한미세측정기기 개발 등을 추진하고 국민체위, 지리정보, 기상정보, 색상표준 등 신뢰할 수 있는 참조 표준 데이터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 기간에 남북 경협확대의 기초가 되는 남북표준 통일을 위해 북한 규격연구, 양측간 협의채널 구축, 국제기구에서의 협력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세계 각국의 표준기관간 양자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시 협력강화 및 국제표준화활동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가표준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문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매년 국가표준심의회에서 평가토록 할 방침이다.

이 계획의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는 산자부의 산업기술자금, 과기부·정보통신부의 기금, 각 부처의 일반예산에서 각각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사업 첫 해인 내년에 1100억원, 2002년에 1315억원, 2003년 1545억원, 2004년 1885억원, 2005년 2135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표준화계획에 따른 표준화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는 물론 전경련 등 민간단체에도 연구개발비 가운데 표준관련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해 표준사업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