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中企 기술력이 국가경쟁력

한준호 중소기업청장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이 기업경쟁력과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는 기술우위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이미 세계 각국의 유수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의 창출과 혁신에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수준은 정보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선진국에 접근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전체 중소기업은 선진국의 40∼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의 보유기술 역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현실은 이러한 기술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8%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90년대 중반부터 수년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활동이 상대적으로 정체 내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최근 2∼3년간에 걸쳐 부설연구소 설립이 활발하고 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중소기업청에서는 향후 몇년이 우리나라의 기술선진국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

요한 시기라고 판단하여 지원정책의 중점을 기술경쟁력 제고에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지원 추진체계의 재정비를 통해 21세기 기술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 다양한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청 연구개발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

둘째, 기술지원 인프라의 대폭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연구·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해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매년 3000명 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초고속망 등을 활용한 원격 기술교육을 2001년 시화공단을 시범으로 하여 매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기업·연구소에서 퇴직한 고급기술인력을 활용토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 기술정보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며 중소기업이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인력 및 시험장비 등 각종 DB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허브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부품소재분야 공동기술개발사업을 2001년도에 추진하여 대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과제를 도출, 지원함으로써 만성적인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 또한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기청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성장유망기술과 공통애로기술 등 전략지원과제를 선정, 지원하고, 대학과 연구소 등에 기술이전센터를 설치하여 기술이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넷째,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회단체 등 업계 공동의 기술조사·기획·연구가 활성화되도록 「공동협력기술연구회」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이업종간 교류협력 촉진을 통한 기술융합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국제기술협력 지원을 위해 국제협력 전담기구를 국내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설치하여 해외기술정보제공, 기술마케팅,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대학 등의 전문가를 활용한 기업 기술지도를 확대하고 기술전문가 DB를 구축하여 수요기업과 전문가를 연계함으로써 기술지도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예비창업자와 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영세 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한 미니순회지원센터, PC인턴사업 등의 시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향후 5개년(2001∼2005년) 동안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 추진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