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과학기술진흥기금 제대로 운영됐으면

중소 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조성한 올 과학기술진흥기금 1200억여원이 제 구실을 못하고 방치돼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간 기술개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수많은 중소 벤처기업에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기술개발 자금 융자제도는 국가예산을 과학기술부가 한국과학문화재단에 위탁해 운영해 왔던터라 자금방치의 책임이 과기부와 과학문화재단에 있다고 본다. 뒤늦었지만 과기부가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대출취급 수수료를 기존의 0.5%에서 1%로 올리고 기술담보대출의 경우 기업부도로 인한 손실 발생시 금융기관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던 규정을 문화재단 비축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또 은행이 기술을 담보로 융자해 주는 기술담보대출의 경우 기술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전문평가관리기관을 선정해 기술성 심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어렵게 자금을 마련했다면 최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 돈 아니니 낭비해도 좋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바꿔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정처리는 이제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

우정렬 부산 중구 보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