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과기정통위-IMT2000 정책 혼선 가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상희)는 20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통부의 IMT2000 정책혼선,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보통신 대책, 도·감청 등이 집중 거론됐다. 김희선 의원(민주당)은 가학성 음란물·폭력물에 대한 인터넷 동영상 자료를 제시,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IMT2000 정책혼선＝과정위 위원들은 정보통신부의 IMT2000 정책혼선으로 인해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중점 거론했다.

김영춘 의원(한나라당)은 정통부의 비동기 시스템 개발지연에 대해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정통부가 주도한 차세대이동통신기술개발협의회가 97년부터 IMT2000 비동기 시스템 개발을 추진, 99년 12월까지 실험시스템 개발을 완료키로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가량 지연된 사유가 뭐냐고 따졌다.

원희룡 의원(한나라당)은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보고서와 주파수할당공고를 검토한 결과 「특정기업 특혜의혹, 기술표준협의회 합의문 임의왜곡, 협의회위원 선정 불공정, 비동기 실사보고서 왜곡」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LG전자 실사결과 비동기식 시스템 개발이 상당부문 진척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진재 의원(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일본방문시 70억달러의 외자유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SK텔레콤과 NTT도코모간의 투자조건을 알고 사전승인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희선 의원(민주당)은 IMT2000주파수 대역내 지상용 하향 주파수 2110∼2170㎒ 대역의 7개 주파수를 국방부가 35개 지역에서 고정통신용 마이크로웨이브 시설로 사용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정통부의 지나친 조정작업은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일체의 사전조율작업을 중단하고 인센티브 제시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시행하라고 제안했다.

◇정보소외계층 대책＝정보취약집단인 장애인·노인·여성에 대한 대책이 추궁됐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잠재적 정보 취약집단이 1963만100명에 달한다며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질의했다.

곽치영 의원(민주당)도 자체실시한 「노인·장애인·여성의 정보화실태 설문조사결과 보고서」를 인용, 장애인복지법·정보화촉진기본법·방송법 개정과 함께 정보격차해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도·감청＝김형오·김진재 의원(이상 한나라당)은 e메일 등 PC통신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들어 통신자료 협조요청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졌다.

◇답변＝안병엽 정통부 장관은 기술표준과 관련해 「동기식」으로 가더라도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술표준과 관련된 정부의 조정작업은 『정부가 정보신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간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IMT2000 주파수 반납에 대해 이미 내년도에 사용될 예산에 이를 반영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인터넷 음란물 등급제에 대해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50만개를 보급하는 등 각종 캠페인과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 정보화역기능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e메일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적법한 과정으로 감청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야합의로 통신비밀 보호법이 개정된다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디지털TV방송 표준방식 논란과 관련해 안 장관은 표준방식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며 다만 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주장하는 비교현장실험은 방송사가 원할 경우 추진일정을 준수하고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수준에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