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산업연구회, 「인터넷 등급제」 입법 논란

인터넷 등급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산업연구회(회장 남경필) 소속 김영춘, 원희룡 의원(이상 한나라당)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 정통부가 추진중인 인터넷 등급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인터넷 등급제가 인터넷 이용자를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한다는 당초 법 취지와는 달리 인터넷 이용에 관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 올 국회에서 입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임을 예고했다.

「정보화의 역기능과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포럼에서 양준철 정통부 정보보호심의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 주요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양 심의관은 입법예고안은 정보 내용등급 표시제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원칙적 규정만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윤리위원회의 등급조정기능과 이의신청기능은 자율등급부여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김기중 변호사는 정통부의 개인정보보호와 등급제 도입이 개인정보의 유통을 저해할 수 있다며 폐기 외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 공간이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적인 기준의 등급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나라당 미래연대모임 소속 의원, 지구당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