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공평하고 투명하게 하길

IMT2000서비스가 동기식과 비동기방식을 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최근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이 또 연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단일 거대컨소시엄 조정협상을 모두 중단하며 향후 사업자에 대한 비교심사방식을 통해 위성방송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방송위원회가 지난 5월 단일 거대컨소시엄 구성이란 대원칙 아래 추진해온 위성방송사업자 조정협상이 지분율 배정 등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얽혀 난항을 겪어왔다. 단일거대컨소시엄 구성 방법에 있어 위성방송사업을 단순히 신청만 했다고 해서 이권나눠먹기식으로 특정재벌이나 기업에 과도하게 지분을 배정한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위송방송사업은 사업특성상 국가간의 경계가 없이 경쟁해야 하는 국가적인 기간산업으로 방송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경쟁력 우위에 있는 기업을 경쟁에 의해 다시 선정하겠다는 방향 선회는 다행이라 생각된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해 가는 21세기에 있어 위성방송사업권은 우리나라 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하고 투명하게 위성방송사업자가 선정되길 바란다.

이기국 광주시 남구 진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