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 역무손실보전금 사업자별 분담금 확정

지난 1월 1일부터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1000억이 넘는 돈을 눈물을 머금고 한국통신에 기부하게 됐다.

한국통신과 이동전화사업자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2000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으로 2750억원을 확정하고 사업자별 분담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이 보전받게 되는 돈은 2000년 손실보전금 275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1374억원. 이중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172억원을 포함해 무려 931억원을 이달 말과 내년 1월 말까지 절반씩 내야 한다. PCS 3사는 LG텔레콤 116억원을 포함 351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한국통신은 자체 부담금 1319억원과 지역무선호출사업자가 부담키로 했던 57억원을 떠안는다.

보편적역무제도란 국내통신사업의 모든 역무에 경쟁이 도입됨으로써 만성적자인 복지통신 등에 공익성 확보가 어렵게 됨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관련 시행령 및 고시기준 등을 제·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

보편적 역무에는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전화서비스 등 손실보전대상서비스 외에 모든 제공사업자가 자체 부담하는 긴급통신용 특수번호,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한국통신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2년마다 지정하는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이제까지 혼자서 부담해오던 보편적 역무를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부분 보전받게 돼 적자 사업 분야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