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IMT2000 기술표준과 국가경쟁력 확보

하재구 컨텐츠코리아 사업 본부장

정부는 지난 99년 3월 31일 제10차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사이버코리아 21」에서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비전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로 신 사업에 70만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정보통신산업만 30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 프로젝트중의 하나로 IMT2000분야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만 고용유발 효과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는 약 42만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약 55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분야 화두는 단연 정부의 IMT2000사업자 선정 정책 관련 뉴스다. 주요 쟁점이었던 사업자수를 3개, 심사방식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에 출연금 제도를 혼용하여 다소나마 그간 논란이 되어온 경매제의 특성을 가미하였고, 복수표준 방식의 기술표준을 채택하여 사업자의 자율에 일임한다는 정책이 최종 채택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과거 PCS사업자 선정과정 등에서 불거진 공정성 시비와 투명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잘 반영돼 있다. 특히 이번 최종안은 전문가가 주축이 된 전담반이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 언론, 사회단체의 여론을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음 확정 발표된 것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돋보이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술방식을 놓고 이를 수용하는 기업의 입장은 정책 방향이나 시장환경의 대세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근시안적인 접근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향후 국내 IMT2000 사업 전체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IMT2000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기업과 정부가 견지해야 할 몇 가지 의견을 적고자 한다.

첫째, 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홀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기술방식의 선택은 무엇보다 국익 우선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IMT2000 사업정책 방안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제는 과거 정부정책에 안주하며 누려오던 기득권 유지 태도를 버리고 과감한 도전과 경쟁에 나서야 한다. 지나친 정부의 보호막에 의존하려는 발상은 이제는 탈피해야 하는 것이다.

핀란드와 스웨던 기업들의 태도는 좋은 사례다. 두 나라 기업들은 정부의 시장개방으로 자국시장 보호막이 없어져 일찍부터 세계를 겨냥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한 경우다. 오늘날 노키아(핀란드)와 에릭슨(스웨덴)이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업으로 부상한 것은 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업은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들은 CDMA종주국, CDMA자존심 등의 표현을 즐겨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동기식이든 비동기식이든 다 같은 CDMA기술이다. 몇 가지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못한다 해서 경쟁 전략이 없다고 기존의 사용자들을 외면하려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정부의 보호하에 내수시장을 확보한 다음 해외로 눈을 돌리는 식의 저급한 전략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통상압력에 대한 사전 예방을 충분히 해야 한다.

기술방식의 선택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된 것처럼 복수표준(동기, 비동기)을 채택했으므로 특정기업에 특정방식선정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자 선정 역시 방식선정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지원은 WTO체계에서 협상력이 있는 정책지원의 성격이 돼야 한다.

정부는 기술방식을 허가신청법인과 장비제조업체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키로 한 바 있다. 따라서 IMT2000 사업자는 기술방식의 선택과정에서 자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선택한 방식이 국가 전체적인 틀속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도 이러한 과정은 필요하다. 입장 표명은 또한 추후 지적재산권 협상과정이나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