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논란-정통부도 판정 고민중

지난 6월 전격 폐지된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한 「유령소동」이 계속되고 있다.

LG텔레콤은 한국통신프리텔이 단말기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난 6일 통신위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LG텔레콤은 고발장을 통해 한통프리텔이 시행중인 「Na」 브랜드 관련 영업정책이 단말기 보조금 형태로 대리점에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통프리텔이 유치 및 전환 수수료, 무이자 할부장려금, 대리점 시상금 등을 통해 사실상 단말기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정통부가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아예 뿌리뽑겠다고 밝힌 이후에 처음있는 일이어서 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한통프리텔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정책일 뿐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통프리텔은 나아가 일상적인 영업행위를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고발 자체에 대해 아예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

한통프리텔은 『오히려 LG텔레콤이 i-Book 단말기에 대해 대리점에 엄청난 판매 마진율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마진이 곧 단말기 보조금』이라고 반박했다.

LG텔레콤과 한통프리텔의 싸움을 지켜보는 SK텔레콤 및 여타사업자들도 바짝 긴장돼 있다. 마케팅 정책과 단말기 보조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LG텔레콤이 한통프리텔의 Na 브랜드 영업지원금을 단말기 보조금 형태로 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통부도 이번 고발에 대해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원회가 한통프리텔 Na 브랜드 관련 지원금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처리할 경우 유통시장 위축을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반면 단말기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의 유사한 영업정책을 양산, 또 다른 단말기 보조금 형태를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