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통신위원회 독립규제기구화 권고

한국이 통신부문의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기존의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통신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이치 콘도 OECD 사무차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규제 개혁과 OECD보고서」란 주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 규제개혁과 관련, 제대로 진전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통신·에너지 등에서 업종별 독립규제기구를 신설,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세이치 콘도 사무차장은 특히 통신산업의 규제개혁은 상당부문 잘 진행되고 있으나 경쟁과 관련해서는 보다 많은 규제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정보화사회와 전자상거래를 창출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규제체제 확립방안은 경쟁의 촉진을 위한 전략적 비전 마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통신사업자간 접속 가격의 선정에 있어 추가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OECD관계자는 『한국의 IMT2000사업자선정방식과 관련, 주파수경매제가 보다 투명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OECD로부터 주파수경매제 권고를 받은 일본·스페인·한국 가운데 일본과 스페인은 이미 심사평가방식을 확정한 상태다.

<조시룡기자 s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