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PBS제도 전면 개선, 출연연 간접비현실화

그동안 출연연 연구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연구과제중심운영(PBS)제도가 대폭 손질돼 출연연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과학기술부는 1일 PBS의 출연연 간접비를 현실화, 이를 전액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PBS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구비 중 내부 인건비의 35%만을 인정받아온 간접비가 앞으로는 실제 연구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간접성 경비 전액으로 확대된다.

과기부는 이번 조정에서 간접비의 범위를 연구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 지원인력의 인건비, 즉 행정인력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및 운영비 등 제반 간접경비로 규정하고 기관 공통 지원인력의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수용비 및 수수료, 건물·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기타 경비 등을 간접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과기부는 이와는 별도로 연구연가 및 교육훈련 등 일시적으로 연구수행이 중단된 연구원의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내부 인건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개발 준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서 지난 96년부터 출연연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PBS제도는 사실상 형식에 그치게 됐다.

그동안 연구프로젝트별 총연구원가를 근거로 출연연에 연구비를 지원해온 PBS제도는 경직된 운영과 연구원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경쟁으로 인해 안정적인 연구분위기 조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종용 과기부 연구개발기획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부 출연연이 또다시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으나 사후 철저한 기관평가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출연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과기부의 제도개선으로 출연연 운영에 상당히 여유가 생기게 됐으며 대학이나 기업 등과의 연구과제 수주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