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자동차 세제 검토를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상생활에 필수품처럼 된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내는 세금의 종류가 무려 14가지가 넘는다. 이처럼 관련 세금의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구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액수도 자동차 구입가의 40%가 넘고 보니 조금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동일한 조건에서 구입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선진 외국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무려 11배 가까이 높은 편이라 이게 과연 생활필수품인지 사치품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 1월말 현재 등록된 우리나라 차량 1124만대 중에서 70%인 786만여대가 승용차임을 고려할 때 2가구에 1대꼴인 자동차가 과연 사치품으로 언제까지 비싼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건물도 내구연수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가 다른데 하물며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신차나 5년 넘게 운영해 온 차나 똑같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과감히 손질해 볼 생각은 없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다.

차형수 서울 송파구 신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