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디지털시대의 특허」 집중연재

세계 경제와 문화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곳곳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활양식과 경제활동은 디지털방식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반면 사회와 경제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각종 제도와 법률은 지체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날로그형태의 유무형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왔던 특허제도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새로운 디지털형태의 재산권 등장으로 혼란이 야기돼 이용자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신문사는 특허이용자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디지털시대에 특허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대책과 효과적인 활용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매주 화·목 2회씩 총 20회에 걸쳐 집중 연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1.인터넷시대의 특허전략(1)

2.인터넷시대의 특허전략(2)

3.SSB판례이후 금융업계의 특허전략

4.디지털문서와 저작권

5.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6.인터넷광고를 둘러싼 법적 문제

7.인터넷 소송과 재판권 관할문제

8.인터넷 이전의 특허가 전자상거래에 미치는 영향

9.ISP 책임(해외분쟁사례)

10.ISP 책임의 한계(국내분쟁사례 및 해외입법례)

11.영업방법관련 발명 국내특허 현황

12.다윗과 골리앗 싸움(프라이스라인 대 MS)

13.일본에서의 영업방법 발명의 취급

14.해외분쟁사례를 통해 본 상표권과 도메인이름의 충돌

15.국내분쟁사례를 통해본 상표권과 도메인이름의 충돌

16.COM레벨 도메인이름과 사이버스쿼팅 관련 해외입법례

17.ICANN을 통한 도메인이름과 분쟁해결 및 KRNIC의 현주소

18.특허분쟁의 허와 실(리처드 스톨먼의 아마존닷컴 불매운동)

19.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1)

20.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