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요금 20%안팎 내릴 듯

이르면 오는 4월부터는 일반 가정 통신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전화요금이 20%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용자층의 인하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이동전화 요금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3월말까지 이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용역을 의뢰한 「SK텔레콤의 이동전화망 원가검증」 결과 상당분 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달말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이동전화 이용약관 인가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또한 인하된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3월말까지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동전화요금 인하폭을 결정할 이동전화망의 원가검증과 관련해서는 최근 KISDI가 주도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 실시한 원가검증 결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동전화망 원가의 70% 안팎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어 상당폭 인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요금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전화이용자들의 최대 불만사항이 돼왔던 LM(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통화)요금에 대해 검증된 이동전화망 접속원가를 적용, 인하를 추진키로 했으며 MM(이동전화간 통화)요금도 원가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한 일반 가입자들의 이동전화 이용편리성을 위해 획일적으로 이동전화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LM요금도 시간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사업자 사이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선택요금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반전화 가입자들은 기본료 형태로 월정액을 납부하고 LM통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LM요금과 함께 MM요금까지 인하될 경우 PCS3사와 한국통신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돼 이의 처리문제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국통신은 『이동전화와의 상호접속비용을 통해 적자상태인 시내전화부문을 충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제하며 『LM요금을 인하한다면 시내전화요금을 원가수준으로 인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후발사업자인 PCS3사의 경우도 LM에 이어 MM요금마저 SK텔레콤 네트워크 원가수준으로 내릴 경우 경영악화가 예상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