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를"

　국내 통신시장 개방이 한·미 양국간 통상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통신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 민간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외교통상부의 연구의뢰를 받아 작성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시작될 서비스산업의 다자간 협상에서 통신·법률·영상부문에 대한 개방압력이 거셀 것으로 전망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다자간 협상에서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국가에 통신시장 장벽 제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시장의 개방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지역전화사업자의 허가, 한국통신의 실질적 민영화, 요금규제 제도개선, 동일인 지분제한 폐지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제도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를 폐지할 경우 한국영화는 5년 이내에 입장객 점유율 5% 미만으로 붕괴될 것으로 우려하고 이 제도가 다자간 협상에서 폐지 또는 축소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