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ETC시스템 통신방식 논란 일단락.. "패시브방식" 확정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통신방식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던 전자통행료징수(ETC)시스템 구축사업이 9월부터 본격 전개된다.

 6일 정보통신부는 「액티브 방식」과 「패시브 방식」을 놓고 지난 3년여 동안 논란을 벌여오던 ETCS통신 방법과 관련, 『패시브 방식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되 액티브 방식과 호환성을 갖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연내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없게 제반 제도와 법규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파수를 관할하는 정통부가 이같은 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그동안 패시브 방식의 ETCS를 주장해 왔던 건설교통부·도로공사·민간업계 진영과, 액티브 방식을 주장해 왔던 한국통신·전자통신연구원간의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ETCS는 톨게이트 통행 차량을 대상으로 단거리통신(DSRC)방식을 이용해 고속통행 차량의 통행료를 자동징수하는 시스템으로서 요금징수를 위한 전파를 차량에서 쏘느냐, 톨게이트에서 쏘느냐에 따라 각각 액티브 방식과 패시브 방식으로 나뉜다.

 정통부는 이같은 전파관련 정책방향을 정함에 따라 이달말까지 자체입장을 발표하고 8월중 ETCS기술규격·형식승인 기준 등 전파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을 공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이미 패시브 방식으로 ETCS를 상품화한 삼성SDS·대우전자 등 민간업체들은 액티브 방식과 호환성을 갖춘다는 전제하에 제품개발 및 설치확산을 가속화하게 됐다.

 이번 방침은 특히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가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패시브 방식에 반대해 온 한국통신 ETRI 등의 반발을 잠재우며 민간업체들의 본격적인 ETCS 구축작업을 촉진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 9일 ETCS를 고속도로에 적용하는 무정차통행료징수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 2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건교부와 도로공사의 계획은 판교-성남-청계 톨게이트를 삼각형으로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 삼성SDS를 통해 총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ETCS를 구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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