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협회, "전자파 규제 의원입법" 철회 요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자파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률의 개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시기상조와 산업피해를 들어 입법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김영환)는 최근 전자파 관련 의원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측은 국제적으로 전자파의 인체유해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전자파를 환경오염으로 규정, 강제적 규제를 마련할 경우 제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국제 경쟁력도 저하돼 산업경기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파 관련 입법제재조치는 휴대전화 및 무선통신기기의 사용감소 상황을 초래하고 이는 제조업체 및 통신사업자의 파산과 첨단통신기술 연구개발의 의욕을 꺾어 대외경쟁력 약화, 수출저조, 국가경제악화 등으로 확산된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45개 국가와 공조해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2005년경에 공표할 계획인데도 우리나라가 이에 앞서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추이와 신뢰성있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회원사를 대표해 입법철회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