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인체 유해 여부 문제 범국가적 차원서 다룬다

　국내에서도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범국가적 성격의 기구가 결성돼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전자파의 인체유해문제를 연구하고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정부·업계·학계 등의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 인체유해문제 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 정식 설립된다.

　국내에서는 그간 전자파 유해문제와 관련, 기기 오작동 등 대부분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추었고 인체유해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한국전력의 고압송전탑, 방송사의 송신소는 물론이고 이동전화단말기 등 전자제품의 전자파 인체유해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회의 향후 활동방향은 업계는 물론 정부 정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칭 「전자파 인체유해문제 대책위원회」는 국회환경포럼(회장 김상현 의원·국민회의)과 국회정보통신포럼(회장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의 소속 의원을 비롯, 정부에서는 전자파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환경부·산자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는 공학·의학·생물학분야 전공 교수들이 멤버로 들어가고 연구기관 가운데는 전파연구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국립환경연구원이, 민간부문에서는 한국전력·방송사 등 관련업체와 환경 및 노동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모두 34명이 참여한다.

　「전자파 인체유해문제 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동향을 듣고 향후 운영방안 및 세부 추진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 제정 및 법령 제정문제 등 정책방안 수립과 연구활동 지원을 집중 논의하고 전자파 인체유해문제에 관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전자파 인체유해문제 소관업무를 특정부처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연말까지 인체유해기준안 및 관련법률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전자파 인체유해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96년부터 국제암학술센터 등과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오는 2005년에 인체유해여부 판정과 인체보호기준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국책연구기관 및 한국전자파학회에 지난 3년간 15억원의 예산을 지원,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국내 연구기관들은 미국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RCNIRP)의 인체보호기준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